[신년여론조사] “소득격차 줄었지만 불평등 심화”…왜? / KBS뉴스(New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 янв.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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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를 보면 특히 소득불평등 문제가 눈에 띕니다.
10명가운데 66%가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심각하지 않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00명에 일곱명도 안됐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국민들이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다면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소득, 전반적인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가 과거와는 얼마나 달라졌고 국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오수호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변호경/인천 부평구 :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더 심해졌죠.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고."]
하지만 소득 격차는 수치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격차는 2011년에는 8배가 넘던 것이 6.5배 정도로 줄어, 역대 가장 작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세는 저소득층의 벌이가 늘어서라기 보다는 정부의 지원 덕이 큽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저소득층은) 이전 소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이 적어진, 경제가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이전 소득을 유지하기가 힘들겠죠."]
또 주요국들과 비교해보면, 국민들 생각대로 갈 길이 아직 멉니다.
소득 상·하위 20% 차이가 작은, 그러니까 소득이 더 평등한 나라부터 줄세워보면 우리나라는 OECD 36개국 중에 29위 입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더 큰 이유는 소득 보다 자산 격차에 있습니다.
[김지수/서울 서대문구 :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계속 재산을 불려가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만.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이게 쓰고 저희가 생활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순자산을 보면 상위 20%는 10억이 넘는 반면 하위 20% 는 천만원도 안돼 차이가 125배가 넘었습니다.
1년 전보다도 훨씬 격차가 커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43%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자산 불평등도 자체가 부동산에 의존해서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득 불평등도처럼 느껴져서."]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 그리고 근본적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가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인 셈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 [KBS-한국리서치] 2020 신년기획 여론조사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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