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주최 더 여민 포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주최 더 여민 포럼

○ 발제자 및 토론자
좌장: 정병호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원장)
발제: 이진국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김재윤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 원장), ▲김혜경 교수(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승준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승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한중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정민 변호사(법무법인 정세)

○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질 6·3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고 있음
○ 한편 이재명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압적 검찰권 행사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으나 2024년 11월 25일 위증교사 1심 무죄, 2025년 3월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등을 통하여 이른바 ‘사법리스크 프레임’을 벗어났음
○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극우 일각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상고심의 파기자판 혹은 이를 위한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신속 재판을 주장하고 있음
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재명 전 대표 대선 승리를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판결을 확정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대통령 선출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제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소요 시간은 평균 119일에 달하는 점, ▲사실심리를 하지 않는 법률심인 상고심의 경우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점, ▲실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원심의 무죄판결을 뒤집어 대법원이 유죄로 파기자판을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점, ▲판례변경의 필요성 등 전원합의체 회부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선 주장은 사법부에 대하여 법률과 사법관습을 넘어 정치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음
○ 이에 더여민 포럼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함으로써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에 관하여 극우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의 허구성을 국민께 알리고, 극우 세력의 대법원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방어함으로써, 대법원이 정치적 외압 없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법률과 관례에 따라 사법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