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공공주택지구 사업…“재산권 제약” 불만 / KBS 2024.10.07.

[리포트]

2021년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된 대전시 죽동 일대입니다.

당시 정부는 이곳에 아파트 7천 가구를 지어 고공 행진하는 집값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토지 보상이 시작됐어야 하지만 사업은 지구지정 단계에서 멈춰 있습니다.

투기를 막는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놔 재산권 행사만 제약받고 있습니다.

[노장환/대전 죽동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 사무국장 : "자유로운 매매 활동도 안 되고, 대체 토지를 구입하기에도 지금 주변의 땅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만 3천 가구의 주택 공급이 예정된 세종시 조치원읍과 연기면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고응준/세종 조치원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 회장 : "사실상 재산이 동결된 상태라고 봅니다. 이 땅으로 인해서 대출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또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할 수가 없고..."]

그나마 대전은 11월쯤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기로 하는 등 뒤늦게 토지보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LH 아파트 철근 누락 등 소위 'LH 사태' 여파로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말에도 토지 보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종은 다릅니다.

내부적으로는 2026년 하반기 보상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대전 죽동이나 세종 신도심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입지 조건 등으로 수익성이 불확실해 대전과 달리 사업 변동성이 큽니다.

지금의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순주/주민 : "지금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고…."]

사업 지연에 대한 불만 속에 LH 내부에서는 정부가 공급부족 우려를 잠재우려고 애초에 공급 일정을 촉박하게 잡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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