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이승우 ㅡ 반도체 비즈니스모델이 바뀌고있다!! 삼성의 주가가 안오르는 냉정한 이유ㅣKBS 230111 방송

2023년 1월 11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기업들이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기술 사업에 투자할 때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느냐로 지난해 말 여,야가
대치한 적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 20%를 깎아주자 주장했고,
민주당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10%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획재정부가 8%를 고집했습니다.
세수가 너무 많이 줄어든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지난 연말 8% 세액공제로 법안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 규모를 확대하라는 한마디에
기재부는 최대 25% 세액공제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8%를 주장했던 기재부는 대규모 감세로
기업들 투자가 늘어나면 수출과 일자리가 늘어
세수도 증가한다는... 철 지난 낙수효과를 다시 들먹였습니다.

어제 국회 예산정책처가 법인세와 종부세,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모두 깎이면 매년 약 13조 원씩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한 투자세액 공제분은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돕니다.

1년 전만해도 나라 곳간 지켜야 한다던 기재부가
지금은 너무도 쉽게 곳간 문을 열고 있습니다.

곳간 문을 열어야 할 곳에 열고 있는 건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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