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고의성 여부가 핵심"... 무죄가 된 이유 (2023-04-27,목/뉴스데스크/부산MBC)

▶ 전세사기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사기범죄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전세 사기 사건의 법원 판단을 살펴봤더니 하급심과 상급심 판단이 뒤집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쟁점은 "계약 당시의 사기범죄 고의성이 있었나"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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