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헌재, 최장 평의 지속...선고 지연에 엇갈린 여야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최수영]
그렇죠. 저는 지난주에 나와서도 예견했을 때 3월 말, 4월 초가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높게 본 이유 중의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11차례 심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8명의 재판관 중에 4명의 재판관은 한 차례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네 분은 어느 정도 질문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방향이든 자신의 신념과 평의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네 분이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평의를 모아서 평결로 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무렵 직전에 났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선고 4:4로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났던 평결들 보면 8:0으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좁혀져 가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건 최재해 원장 건만 해도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을 탄핵했기 때문에 사유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도 4:4가 나와서 그렇다면 그 이후에 8:0이 나온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는 그래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고. 8:0으로 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보여서 지금 평의를 거쳐서 평결로 가는 과정인데 아직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저는 빨라야 다음 주일 것이다. 저는 4월 18일 전에만 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언제 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속도전에 치중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지 실제 그건 엄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빨라야 다음 주다 얘기해 주셨고 어느 정도 의견도 갈릴 거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벌써 변론종결한 지 이제 22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지금 예상보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나 또 여러 가지 기대에도 거기에는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 철통같은 보안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어떤 쟁점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이유에 몇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워낙에 지금 이게 중요한 판결인 데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사유와는 다르게 이번에 내란혐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게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되는 탄핵재판이라는 측면에서 쟁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현 하나, 문구 하나, 논리 하나까지 헌법재판관들이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평의가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원칙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공직자에 대한 탄핵이 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른바 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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