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9개 법령 국무회의 의결
Автор: 법제처
Загружено: 5 нояб.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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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의 교육 부담이 완화됩니다. 질병·부상 등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교육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법제처 #행정법제혁신 #법체계정비사업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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