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나비효과? 日반격능력에 요동치는 동아시아 / 연합뉴스 (Yonhapnews)

우크라 전쟁 나비효과? 日반격능력에 요동치는 동아시아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이달 16일.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오키나와 해역을 지나 태평양으로 이동하며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이어 난세이 제도(일본 규슈 남단에서 대만까지 이어진 섬들)를 감싸는 듯한 항로로 이동하며 군사훈련을 했는데요.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에 때맞춰 항모 전단의 훈련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22일 전했습니다.

중국은 이와는 별도로 21일부터 동중국해에서 러시아와 합동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반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거리 타격무기 등을 대거 확보하고 현재 GDP의 1% 안팎인 방위 예산을 5년 뒤 GDP의 2%까지 대폭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이 5년 새 방위비를 2배로 늘리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이런 '급발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고타니 데츠오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수석 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1년 전만 해도 일본이 다른 나라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거나 이런 능력을 얻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본의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주변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해 동아시아 안보 불안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이 과거에는 보유를 꺼리던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무기체계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며 "특히 해군력과 공군력 위주로 향상되는 부분은 결국은 그 범위 안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작 : 황윤정 서정인]
[영상 : 연합뉴스TV, 로이터, 중국CCTV+, 일본 해상 자위대·일본 육상 자위대·일본 항공 자위대 유튜브, 미 백악관 유튜브, 러시아 국방부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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