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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청구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3 янв.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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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마은혁 후보 임명만 자의적으로 보류한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거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장실은 최 대행의 임명 보류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국회가 청구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침해된 권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헌재에 접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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