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역’ 김용현, 매달 연금 540만원 받는다

👉 제목 : [단독] ‘내란 주역’ 김용현, 매달 연금 540만원 받는다
👉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
👉 스크립트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내란의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545만 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밝혔는데요,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월 450만에서 490만 원의 연금을 받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공직에 임명되면서 수령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사퇴 후 바로 연금 재수령을 신청했습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특정 조건을 제외하면 형이 확정돼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미애 의원은 내란죄와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군인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것은 큰 모순"이라며 사회적 정의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