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 추진…"G20과 논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美,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 추진…"G20과 논의"

[앵커]

미국이 국제적으로 법인세율을 일정 수준 아래로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국들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초대형 경기 부양책,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 G20과 함께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한 미국 싱크탱크 행사의 화상 연설을 통해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재닛 옐런 / 미 재무장관]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통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공정한 경쟁의 무대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가 번영하고 혁신과 성장, 번영을 촉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2차 대전 후 최대 규모 경기 부양책과 연결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린다는 계획인데, 미국만 급격히 올리면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엑소더스 같은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거 30년간 각국이 인하 경쟁을 벌여온 법인세를 현실화한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아마존을 콕 찍어 다양한 허점을 이용해 연방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미국 중산층 가구의 세율이 20%를 넘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는 겁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현지시간 지난달 31일)] "35%였던 법인세율을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높았습니다. 5년 전 28%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21%로 인하됐습니다. 다시 28%로 올리려고 합니다."

미국은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으로 코로나 사태 속에 안정적인 세수 확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설득에 나섰는데, G20은 수요일 화상으로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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