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불송치결정, 딱 이렇게만 하세요 | 검사출신변호사
Автор: 인생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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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생 변호사' 이고은, 배한진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불송치결정,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 사건이 불송치결정이 되었을 때, 어떤 절차와 형식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A부터 Z까지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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