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尹, 오늘 무제한 최후진술…어떤 메시지 낼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이고은 변호사]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이 진행됩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최후 진술에 직접 나서는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도 열릴 예정입니다.

법적 쟁점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막바지를 향해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최종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변론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2] 관전 포인트는 별도의 시간이 제한이 없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입니다. 최종변론을 앞두고 최후 진술을 직접 준비 중이라는데, 현직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 직접 나서는 건 헌정사 최초라면서요?

[질문 3]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야당 주도 장관 줄 탄핵 등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왔는데요. 이번 대통령 최후 진술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될까요?

[질문 4] 또 국회 측 청구인인 국회 법사위원장이죠,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 시간도 제한 없이 진행되는데요. 그만큼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얼마나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국회 측 입장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오늘 최종 변론이 헌재 결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 변호사로서 보셨을 때 양측의 최종변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10차례에 걸친 변론 과정을 돌아보면 헌법재판관들도 직접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주제는 '국회 활동 방해' 여부였고, 국무회의 절차와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여부인데요. 재판관들의 질문을 통해 가늠할 수 있는 이번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핵심 쟁점,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오늘 변론까지 종결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리라 예상하십니까?

[질문 7-1] 그런데 아직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미임명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서 중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8]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도 제출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탄핵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9] 한편 내일은(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사실상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시기도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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