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제2공항 끝까지 추진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 착수!-

국토부가 9월 30일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면서 보완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연구용역 과업 기간은 7개월 이내다. 내년 6월쯤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 결정은 차기 정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 반려 사유의 보완 가능성을 판단하며,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제 해소방안 검토 및 방향성 등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의해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반드시 대안을 마련하고, 제주제2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비상도민회의가 국토부의 보완 연구용역 착수와 관련하여 도민 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2월 15·16일 실시된 제주제2공항 찬·반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명백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들은 제주제2공항을 반대했다는 것은 합의문에 어긋나는 해석이다. 성산지역 주민 여론조사결과에 가중치를 입혀서 도민 여론조사와 합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면 도민 여론조사는 찬성이 더 높다. 이것이 사실이다.

역설적으로 비상도민회의 논평은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 용역 추진을 통해서 국토부가 제주제2공항을 정상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 것이나 다름없다. 도민들의 찬성 여론만이 제주제2공항 정상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