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 윤석열 파면" '尹 탄핵심판' 인용..뉴스특보 종일 생방송 - [MBC 뉴스속보] 2025년 04월 04일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관 8명이 차례로 대심판정에 들어서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절차는 시작됩니다.

재판관 착석 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개시를 선언합니다.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고 합니다.

결정문 낭독에 걸리는 시간은 전례에 따라 30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측이 절차적 쟁점도 많이 부각해 여기에 대한 답이 담기면 이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선고의 결론, 즉 주문을 언제 낭독하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를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주문부터 읽고, 만장일치면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해왔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주문을 읽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윤 대통령 선고는 '생중계 변수'도 있습니다.

헌재가 앞서 생중계를 허용한 선고 5건에서는 재판관 의견이 나뉘는 것과 관계 없이 주문은 모두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이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주문은 선고 막판에 낭독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주문은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이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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