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 저자 양지열 변호사의 북피티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재판 과정을 다룬 책 '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메디치미디어)가 출간 되었습니다. 저자인 양지열 변호사가 책 출간에 맞춰 진행한 '북 피티쇼'에서 핵심을 요약해 쇼츠 영상에 담았습니다.
양 변호사는 "이 책의 주제는 한마디로 의심스럽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법, 아니 근대 현대 형법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야 된다고 하고, 의심스럽다라면 그래서 무죄로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대한민국 형사법정은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이 더 가까운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이 책이 김경수 전 지사에 관한 책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썼고 준비를 했다"며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상황에 놓였어도 현재의 사법구조라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 스크립터
주제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판결문을 봐도.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 아니 근대 현대 형법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야 된다고 하고, 의심스럽다라면 그래서 무죄로 해야 된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제 주변에 다른 법률가들 변호사들도 의심스럽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이건 일종의 알리바이가 될 수 있었던 건이거든요. 하지만 법원은 이 부분을 아예 판단도 안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자꾸 저렇게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할까? 현대 형법에서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형사법정은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이 더 가까운 구조다. 저는 이 책이 김경수 전 지사에 관한 책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썼고 준비를 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상황에 놓였어도 현재의 사법구조라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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