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열린 윤 ’내란 재판’ 결심...곧 구형할 듯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해6시간 넘게 진행 중인데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9일, 첫 결심 공판. 넥타이 없는 정장 차림의 윤 전 대통령. 한 손에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이렇게 입정했습니다. 재판 도중에 변호인과 귓속말로 대화를 나누거나변호인을 바라보며 활짝 웃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다만 재판이 심야까지 이어지면서 중간에 조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결심 공판,윤 전 대통령은 역시 남색 정장 차림이지만이번에는 서류 봉투 두 개를 들고 입정했습니다. 오전 재판에서는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서류 증거 조사와 법리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오히려 특검이불필요한 질문과 유도신문으로절차를 늦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삼권분립을 정립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가 언급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기사 쪼가리 몇 개로 탄핵됐다며, 탄핵 절차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결심공판에서 처음 직접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유에 대해선거와 예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틀에 걸쳐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재판에서 나온 얘기들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기사 쪼가리 몇 개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런 주장을 폈더라고요.

[홍익표]
아무리 변호인이 변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기사 쪼가리 몇 개로 탄핵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몇 개월간 논의를 거쳐서 만장일치, 그것도 8:0 전원 일치로 결론이 났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마저도 동의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TV를 통해서 그 상황을 봤습니다. 신문 쪼가리 몇 개로 대한민국 국민이 판단하거나 헌법재판관이 판단한 탄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참여했던 주요 지휘관들, 그리고 상당수의 일반 군인들이나 또는 관계 공무원들의 진술이 나왔고요. 그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적 위반을 했고 법률 위반을 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특히 비상계엄을 중단시키려는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침탈했다는 것으로 국회 침탈 행위가 인정됐고 그다음에 당시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법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된 것을 과연 누가 기사 쪼가리 몇 개 가지고 탄핵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변호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도움 안 되는 변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사회적 법의 존중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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