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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р: 법학박사 법무사전문위원 김철중 TV
Загружено: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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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4일, 수요일. 일기
창밖의 하늘은 흐리지만, 제 마음은 다짐으로 단단하게 여문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사무실 커튼을 걷자 뿌연 햇살이 벽에 스치듯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의 불확실성과 무거운 공기 속에서도 오늘 하루만큼은 정돈된 책상 위의 서류들처럼 저 또한 제 삶과 사명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경매보충서면 #파산상담 #대통령정권교체 #유언대용신탁 #부동산가압류 #공탁출급절차 #채무불이행대응 #공증서류작성 #형사합의진술서 #가사조정참여 #부동산명도자문 #부정경쟁방지법검토 #전세권말소절차 #법인등기자문 #근저당권말소절차 #자문계약작성 #토지수용보상자문 #상속회피설계 #지방세이의신청 #상가권리금분쟁 #공유물분할청구 #임대차계약해석 #명의신탁관련소송 #경정등기청구 #채권양도통지
새로운 지도자의 선출은 우리 모두에게 변화의 예고편을 건넵니다.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의 균형을 잘 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한 시민으로서의 순수한 염원입니다. 진영이 아니라 국민이 중심이 되는 시대, 실력과 진심이 통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계는 지금도 금리 인상과 공급망 위기,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안의 질서, 법치의 힘이 더욱 절실합니다.
오늘은 오전 내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리하여 임금채권 가압류 신청과 본안 소장 접수에 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 출근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실관계에 접근했고, 채권보전을 위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후에는 해당 사건에 관한 민사소장 초안을 함께 검토하며, 억울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지만, 법률가는 권리 위에 고립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존재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퇴근 무렵에는 강의자료 준비를 마무리하며, 다음 주 수업에서 다룰 ‘도시계획 변경과 행정소송의 법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했습니다. 책상 앞에서 ‘지식은 나누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곱씹으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내일에 작은 불빛이 되어주고 싶다는 소망도 함께 적어보았습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법조인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진영이 아니라 양심을 따르고, 권력이 아니라 정의를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정의의 바닥을 비추는 작은 손전등이 되기를 꿈꾸며, 법이라는 도구를 통해 고통받는 이들의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이 순간에도, 제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벅찹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전문위원 · 법학박사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 서울법학과 부동산 연구소장 김철중입니다.
문의: 010-5027-2030
조용히 걷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오늘도 묵묵히 사람의 길, 법의 길을 걷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이고 싶습니다. 오늘의 묵묵한 성실함이 내일의 신뢰가 되리라는 믿음으로, 하루의 마지막 페이지를 조용히 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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