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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내부 공문 입수① '돈봉투 만찬' 못 막는 '돈봉투 만찬 대책' - 뉴스타파
Автор: 뉴스타파 Newstapa
Загружено: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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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 각종 오남용 의혹이 제기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2017년 9월 이후 검찰의 특활비 관리제도를 개선했다' 라며 개선 이후 특활비 오남용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2017년 9월 당시 검찰 내부에서 시행된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 문건을 입수해 이와 같은 주장을 검증했습니다. 확인 결과, 검찰이 내놓은 제도개선 방안은 기존의 법과 지침을 되풀이하고 이를 잘 지키라고 당부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하나마나한 대책을 내놓고 '관리제도가 개선됐다' 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qBUSZ
※Music source : Habi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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