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감금죄ㅣ25.12.15(월) 형사법 1일1제 749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12월 15일(월) 형사법
[체포와 감금죄] 25.경찰승진
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해서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는데도 피고인이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막으며 엘리베이터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버튼을 누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낸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포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③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④ 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부랑인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침시간 중 출입문을 안에서 시정조치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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