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 전환 5년…"달라진 게 없다"는 소방관들, 왜? / KBS 2025.01.13.

전국에서 3천 명이 넘는 소방 인력이 긴급 투입됐던 강원도 산불.

하지만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소방관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보니 별도의 공조 체계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대형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2020년, 무려 47년 만에 소방관의 신분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했습니다.

5년째로 접어든 지금, 소방관 처우는 어떨까.

일선 현장에선 인력과 장비난에선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인사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지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소방 안전 예산의 국비 일부를 안정적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한정된 지방재정으로는 소방 조직 운영에 한계가 있고, 이원화된 지휘 체계로는 현장의 혼선만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두진석/소방위/대전 전민119안전센터 : "지자체장한테도 지휘를 받고 소방청에서도 지휘를 받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지휘를 받아서 통일된 지휘를 받을 수 없어서 그게 참 불만입니다."]

현재 대전지역 소방관 한 명이 맡은 주민 수는 885명,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습니다.

하지만 인건비의 90%를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에 걸림돌입니다.

[채진/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 : "구조·구급 또는 최근에는 생활 안전까지 확보를 하고 있어서 업무가 굉장히 확장되고 다양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일손이 많이 부족한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분은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이원화된 관리 체계와 인력 운영에 변화가 없으면서 전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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