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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찾아갔다고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라고요?
Автор: 1분 법률상식
Загружено: 2025-05-05
Просмотров: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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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안받아서
그냥 얼굴보려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스토킹 처벌법은 반복적 연락, 미행, 원치 않는 방문에서
피해자가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면 성립됩니다
좋아해서, 미련이 남아서 같은 감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경찰신고에서 긴급응급조치, 접근금지 명령, 벌금이나 구속영장 청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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