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령은 칼과 같아…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궤변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에서 “계엄령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아무도 다치지 않고 유혈 사태가 없었기에 계엄과 내란은 같지 않다는 궤변을 재차 늘어놓았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고 이같이 말하며 “(계엄령은) 칼하고 같다.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산에서 땔감도 때고 아픈 환자를 수술도 할 수 있고, 이걸로 살인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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