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 입] ep3. 문재인 정부 과속 스캔들

최근 방한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부터 만났다. 물론 정의용 안보실장도 만났지만 순서가 이상하다. 미국 측이 요청한 건, 한미간 ‘워킹 그룹’의 출범이었다. 여러 외교적 수사를 배제하면, ‘한국 따로 앞서가지 말고, 같이 좀 하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대사관은 삼성전자, SK그룹, LG그룹,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등 5대 기업에 컨퍼런스콜(전화회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대사관이 우리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개별 기업 접촉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대북관련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에 다녀온 한국 기업들이 뒤로 북을 돕는 것은 아닌지, 그럴 계획을 세운 건 아닌지 미국이 의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재무부도 그냥 앉아있지는 않았다. 지난달 20~21일 국내 7개 은행에 따로 연락을 했다. ‘대북제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북한에 돈 대주다가는 국제 거래 못한다’는 경고의 의미가 크게, 무겁게 느껴진다.

미국 정부가 ‘3각 파도’를 일으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계 ‘과속’을 경고하고 나섰다. 과속에는 후한이 따른다. 딱지를 떼거나 벌금을 무는 거다. 그건 외려 약한 축이다. 자칫하면 인명 사고도 난다. 문재인 정부의 ‘과속 스캔들’이 걱정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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