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억 투입'에도 사립 운영…한민고 공립화 검토 / EBS뉴스 2025.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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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경기도 파주의 한민고는 군인 자녀를 위해 국방부 예산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850억 원의 나랏돈이 투입됐지만, 사립학교로 운영되며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요.

최근 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경기 파주의 한민고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 지난 10여 년 동안 급식과 회계 등에서 비리 정황이 다수 확인된 겁니다.

인터뷰: 김문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직무 관련자인 급식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 수수 청탁 금지법 위반, 그다음에 기숙사 및 교육 시설 관리 부적정입니다. (법인 관련해서는) 장학금의 목적 외 사용, 법인 회계 부적정 관리, 이사회 운영 부적정, 자격 없는 자를 개방 이사로 선임, 사무 직원 인사 부적정, 관할청의 징계 요구 미이행…."

한민고는 2014년, 국방부가 전근이 잦은 군인 자녀의 교육 불안정을 해소하겠다며 기숙형 학교로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예산 850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국·공립이 아닌 사립학교로 운영되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의 특성상 교육청이 직접 징계할 권한이 없어 비리가 적발돼도 처벌이 권고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인터뷰: 허원희 집행위원장 / 한민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감사 결과가 교장 해임이라든지 이사진 해임으로 나왔어도, 중징계로 나왔어도 교육청은 그것을 재단에다가 권고할 뿐이지 최종 결정은 이사회의 징계 위원회에서 이뤄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투입해 만든 학교인데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자 교육당국과 정부가 공립화를 위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국방부·교육부와 두 차례 협의했으며, 모두 공립 전환에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민고가 사립학교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명분으로 제시한 건 "일반 공립고 형태로는 전국에 흩어진 군민 자녀를 모집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율형 공립고 제도는 이 같은 특례 모집이 가능해 입학 전형을 유지하면서도 공립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경북 영천고는 군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국 단위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립 전환에 앞서 학부모와 학교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