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등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 입장 발표

✔5개 공공기관 채용 관련 감사결과 공개
✔2017년 10월 1,190개 공공기관 채용 특별점검
✔2018년 11월 1,205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비리혐의 높은 118건은 수사 의뢰
✔중대한 과실·착오 발생한 401건 징계 요구
✔채용비리 피해자 3,289명 재응시 기회 부여
✔적발된 비리 연루자, 즉시 업무에서 배제
✔채용과정에 내부 감사인 입회 의무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정...채용비리 방지 계획 발표
✔18만 5천명 정규직 전환 결정...15만 7천명 전환
✔추가면접 등 강화된 검증절차 실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실시
✔직무능력 중심 필기시험과 체계화된 면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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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입니다.

오늘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채용비리를 취업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 등 구직자들의 정당한 일자리를 앗아가고 상실감을 초래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이자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이번 정부 초기부터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감사결과는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실태조사와는 별개로 감사원이 지난 12월부터 실시한 5개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대한 감사결과이며, 이는 공공기관 채용전반에 대한 지난 두 차례의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 등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대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 그리고 부정합격자 퇴출과 피해자 구제를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발견한 제도상의 흠결 및 모순도 적극 개선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채용비리 문제는 단기간의 노력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번 정부 임기 내내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정부는 오늘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 적발된 비리연루자는 비리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처벌과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친인척 관계로 확인된 경우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 조처도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공개된 감사결과에 나타난 취약요인 등을 조사계획에 반영하는 등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앞으로 실시할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점검이 더욱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12일까지 1,190개 공공기관의 채용에 대한 특별점검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그리고 201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05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 과정의 비리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조사결과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비리 혐의가 높은 118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상 중대한 과실 및 착오가 발생한 401건의 사안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6,000여 건의 경미한 주의·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시정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조사에서 적발된 비리연루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토록 하는 한편, 채용비리 피해자 총 3,289명에게 피해가 발생한 다음 단계의 시험에 대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으로 피해자 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금년도 정기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의료, 체육, 문화·예술 등 전문 직역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해당 기관 임직원들의 채용비리에 대한 인식,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신뢰성, 기관별 채용제도의 투명성 등을 검토해서 채용비리 발생원인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내에 공공기관의 채용에 대한 세 번째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공개된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요인 등을 금년도 조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적발된 비리연루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비리의 경중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는 공정한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비리로 인한 억울함과 상실감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 미비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채용과정에 대한 다양한 내·외부 통제를 통하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개선 작업은 이미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 관련 법률과 기준을 개정하여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직무 정지와 업무배제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등 이런 조치는 이미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채용과정에 내부 감사인의 입회를 의무화하고, 채용서류를 인사부서와 감사부서에서 영구토록 동시에 보관토록 하는 한편, 전형별로 외부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채용과정의 투명성 강화방안도 이미 완료했습니다.

또한, 채용비리 근절 업무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여 2018년 11월부터 채용실태 전수조사 제도 개선 및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 발표한 채용비리 근절대책 중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공직자의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의 개정과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채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개선사항이 있는지도 촘촘히 점검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용비리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되어 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서 단기간에 근절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채용비리가 우리 사회에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숨어 있는 비리를 끝까지 찾아내는 한편, 제도적인 취약요인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는 등 채용비리의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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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대책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공공부문 공정채용와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고용노동부와 국민원익위원회가 발표합니다.

#공공기관채용비리 #정규직전환 #감사원

○일시: 2019. 9. 30.(월) 14:00
○장소: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브리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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