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끌어도 안 바뀐다…'사형 또는 무기형' 이미 특검 손에 [이슈PLAY] / JTBC News

내란 피고인 8명의 결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대법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30년 전, 전두환 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던 바로 그 법정입니다. 변호인들은 공소장 한 줄 한 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상된 시간보다 순서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법정을 아스팔트 집회장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막말과 궤변이 계속 쏟아졌는데 내란 혐의를 수사한 특검이 오히려 '종북주사파'이고 '반국가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라는 호칭에도 발끈하며, 대통령 예우도 안하는 '권력의 개'라고 원색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변호인들의 변론이 끝나면 곧바로 구형을 위한 최종 의견진술에 들어갑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감경 요소' 즉, 형을 낮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범죄 혐의뿐 아니라, 부하에게 책임을 돌리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까지 모두 구형량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결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재판 과정 내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계엄이었다고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2차 계엄까지 언급됐다는 증언으로 반박이 됐습니다.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주장도 복수의 증언과 물증으로 무력화됐습니다. 오늘 밤 시작될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조사 때도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42번의 내란 재판 가운데, 16번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불출석율 38%입니다. 그런데 막판에 다다르자 재판을 더 열어달라고 요구하며 시간을 끌려 합니다. 오늘 재판은 김용현 전 장관 측 변론으로 길어지고 있는데, 보다 못한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에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며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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