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임시회] "조례 입법평가의 실효성 검증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언"

#울산광역시의회 #조례입법평가 #손근호의원

25.4.23.(수) 제256회 임시회 2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손근호의원

울산시는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입법평가를 통해 총 630건 중 465건의 조례를 정비 대상으로 분류하였으나, 평가 결과의 공개와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정책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 시스템 구축 필요
→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 등을 통해 온라인 상시 공개 체계 마련
2. 정량적 성과지표(KPI)의 외부 전문가 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
3. 정비기한제 도입을 통한 제도적 사후 관리 장치 필요
→ 정량적 성과지표(KPI) 등 성과기준과 1년 내 정비 완료 의무화를 통해 실질적 제도 운영 강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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