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Pick!] 존폐 논란 여가부, 3년 표류 끝날까

정부부처는 늘 필요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 내내 논란만 거듭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퇴진으로 결론조차 못 내면서 표류했습니다.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는데요. 사실 여성가족부는 2010년대 젠더 갈등이 커지면서 여성을 위한 부처가 있는 게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적극 활용했던 것이죠. 윤 정부의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으니 취임 때부터 ‘마지막 여가부 장관’을 지명한 셈이죠.

논란이 최악으로 치달은 건 2023년 잼버리 사태 때인데요. 관리 및 준비 부실로 8000명 이상의 질환자가 발생했고 여가부는 그 책임자로 지목됐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행사인 점이 문제였고 여가부 장관의 책임 회피성 국회 답변도 도마 위에 오른 것이죠. 결국 김현숙 장관은 사퇴했는데 후임인 김행 여성부 장관 후보자도 각종 논란들로 물의를 일으켰죠. 결국 여가부는 1년이 넘도록 공석인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여가부의 존망은 다음 정부가 정할 전망인데요. 우선 야권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해온 만큼 야권 주자가 당선된다면 폐지를 철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3지대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전부터 폐지를 주장한 인물로 이번 대선에서도 이변 없이 폐지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여권인데, 여권은 현재 여가부 폐지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가 난립하는 만큼 의견도 각기 다르기 때문인데요. 다만 일부는 윤 전 대통령의 극우 지지층을 등에 업은 만큼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여가부에 대한 인식은 매우 악화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딥페이크 여성 피해자가 1만명을 넘었으며 저출산은 온 나라가 힘을 쏟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각종 정책과 지원 업무는 여가부의 몫인데요. 짧은 대선기간 동안 여가부 존폐가 또다시 정치적 목적과 갈라치기에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제작진
기획: 미디어토마토
구성 취재: 안정훈 기자
연출: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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