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검찰청 폐지 "위헌이다" vs "아니다"…헌법학자 2인 치열한 논쟁, 결론은? (출연.임지봉/차진아 교수) - KBS 2025.09.23.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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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 내용
검찰청 폐지, 위헌적 요소 있다? 아니다?
검찰청은 '헌법 기관'인가? '헌법상 기관'과는 어떻게 다른가?
"헌법에 명시되면 헌법 기관" vs "헌법에 조직·임명 등 내용 상세하게 있어야 헌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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