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법령】 4월 20일 (일) 1일1제 41일차 - 전화통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전화통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수용자는 외부교통권으로서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권리가 있으며 전화 통화에 소장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ㄴ. 소장은 수용자가 전화통화를 할 때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없다.
ㄷ.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하려면 사전에 수용자 및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ㄹ.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① ㄱ,ㄴ ② ㄴ,ㄷ
③ ㄷ,ㄹ ④ ㄱ,ㄹ

정답 ①
해설
ㄱ.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이 점에서 접견이나 편지수수와 다르다.
ㄴ. 소장은 수용자가 전화통화를 할 때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동법 제44조 제2항)
ㄷ. 동법 제44조 제4항
ㄹ. 동법 제4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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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교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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