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윤리특위 ‘돌려막기’…2명 자진 고사 / KBS 2021.06.22.

[리포트]

이번에 새로 구성될 1년 임기의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모두 9명.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과 단순 교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돌려막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윤리심사 대상자였거나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는 의원들까지 여과없이 포함시키려 하면서 윤리특위가 제대로 작동할 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은정/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 “거름이나 정화장치 없이 지금 그대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실은 그전에 문제가 됐던 일부 의원들이 윤리특위위원회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지난해 구성된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도 한계가 많습니다.

외부위원이 일부 참여하고 있지만 자문위원회 의견이 의장과 본회의에 곧바로 보고되거나 상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의원의 비위나 일탈행위가 있어도 윤리특위 개최를 미루거나 눈치보기로 늑장 대응할 경우 신속한 대처나 징계가 힘든 이유입니다.

[박창재/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외부위원들이 과반 이상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또 상설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윤리위원회가 가동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의회는 비난 여론이 일자 뒤늦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의원 2명이 윤리특위 배치를 자진 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