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여객기 참사 재발방지 패키지법 대표발의
Автор: ch B tv 수원
Загружено: 23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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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이른바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패키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우선, 공항시설법을 개정해서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세울 때 해당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습지보전법을 수정해서 환경부장관이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 검토 없이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약 15만 여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는 화성시 화성호 인근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선정한 경기도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송옥주 의원은 "조류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부터 이를 고려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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