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 받는다면? 외국인 범죄 처벌 절차와 강제추방과 출국명령의 차이점 | 형사전문변호사 김윤서
Автор: 형사전문변호사_법무법인동주
Загружено: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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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외국인 범죄도 매년 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처벌되고
한국인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출국명령, 강제퇴거는 어떤 점이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외국인범죄 #출국명령 #강제퇴거 #사범심사 #외국인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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