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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농해수위 종합감사 ②]"법적 근거 없는 농협 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사업, 국가재정법 위반"(2024.10.24)
Автор: 해결사 윤준병
Загружено: 29 нояб.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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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9일 24년산 쌀에 대한 공공비축 40만톤과 올해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으로서 9월 10일 10.5만톤(2만헥타르), 10월 15일 추가격리 9.5만톤 등 외형적으로 현재까지 총 60만톤의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이 60만톤을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내년 예산과 또 그 이후 결산에 채권 발행과 채무부담 금액, 상환방법 등을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점을 어떻게 명시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농해수위 종합감사 ②]"법적 근거 없는 농협 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사업, 국가재정법 위반"(2024.10.24)](https://ricktube.ru/thumbnail/rnGYomXyTGc/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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