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檢 조직개편·후속인사...대거 좌천·물갈이 전망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19 июн.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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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검찰 조직 개편과 후속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거쳐 간 인사들이 대거 좌천되고,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중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오는 21일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정기 인사를 단행하기 전, 인사 기준과 대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일 오전 국무회의에선 이번 인사의 밑그림이 될 검찰 직제개편안 등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개편안 핵심은 '유배지'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늘리고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늘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은 검사들을 좌천할 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지만,
한동훈 장관은 연구 기능이 비활성화된 곳에 우수한 자원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16일) : 그동안에 (법무연수원의) 연구 기능이 많이 비활성화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직제개편을 통해서 우수한 자원을 보낼 수 있는 직제개편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직접 수사 부서를 늘리고, 수사 임시조직을 만들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한을 없애는 한편, 전문 수사부서 기능을 강화하는 개편안 내용도 이번 인사를 위한 포석으로 평가됩니다.
인사위 직후에는 일선 지검장과 고검장 등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총장 공백 사태와 주요 간부의 잇따른 사의 표명으로 조직 내부가 뒤숭숭한 분위기인 데다, 오는 9월 검찰 수사권 축소 법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수사로 성과를 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는 사의를 표명했지만 고발 사건이 남아있는 김관정 수원고검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이 거론됩니다.
김 고검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 지속해서 관여한 정황이 담긴 사건 일지를 공개했고, 박 지청장은 윤 총장 징계 청구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일 때 부장을 맡은 신응석,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와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은 검사장 승진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자리도 대거 교체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부서에는 특수통 검사들이 전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인사도 한 장관 취임 직후의 고위직 인사처럼 '윤석열 사단', 특수통 중심 인사가 이뤄진다면 윤 총장 때의 첫 간부 인사처럼 줄사퇴 파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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