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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위자료 딱 이만큼 나옵니다.
Автор: 대전변호사'철변'
Загружено: 7 фев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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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상간소송 위자료 얼마가 나오는지 시원하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고의 이혼여부에 따라 다른데요. 이혼을 안 한 경우에는 통상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나오고요. 이혼까지 한 경우라면 정신적 피해가 더 크다고 보아 통상 3천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상간녀소송의 위자료 액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상 위자료 액수를 대략적으로 그래프화 해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판단함에 있어 제일 큰 기준이 되는 것은 원고의 이혼여부입니다. 원고가 이혼을 안 한 경우 1,500만원을 기준으로 특별요인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500만 원을 예상하면 됩니다. 다만 최근 수도권을 시작으로 그 기준이 2천만원으로 상향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많은 판사님들이 아직 1,500만원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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