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들, 공유 차량 타고 원정절도…‘카셰어링’ 범죄 악용 / KBS뉴스(News)

고등학생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차를 타고 다니며 원정 절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두 명이 주차된 승용차로 다가갑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차량이 잠기지 않은 걸 확인하고, 차에 올라 금품을 훔칩니다.
잠시 뒤 주변에 세워둔 승용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범행에 이용한 차량은 '카 셰어링' 업체의 공유차량으로 고등학생인 권 모 군이 빌렸습니다.
면허가 없었지만 친형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간단한 절차로 차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제 뒤에는 공유차가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입력해 공유차량을 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빌려 손쉽게 차량을 쓸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회원정보로 얼마든지 차를 빌릴 수 있습니다.
[카 셰어링 상담원/음성변조 : "다른 분 휴대폰으로 고객님 ID 넣고 로그인 시도해주시면 로그인 가능합니다."]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발의됐지만,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타인의 명의, 타인의 ID로 대여한다든지에 대해서는 규제 사항은 없는 실정이고요."]
차량공유 서비스가 무면허 사고를 불러오고 각종 범죄에 이용되면서 본인 인증절차 강화 등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