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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 직불합의]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가 설정된 이후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직접청구권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4 июл.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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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직접청구권 #가압류 #하도급법
가압류가 설정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하수급인이 직불합의를 했더라도 그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등의 효력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접청구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najjeonga/2224...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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