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주간 '이슈' 분석_김헌식 시사평론가

김헌식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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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주간이슈분석, 주간 뉴스 돌아보기

▶ 기부채납 시설 용도변경 논란
기부채납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기부채납 시설 용도변경할 때, 의견수렴 절차는?
현재의 기부채납 시스템의 보완점은?

▶ '위드 코로나' 서울형 방역은?
오세훈표 서울형 상생방역이 다시 주목되는 이유는?
우리 방역당국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위드 코로나'를 실험하고 있는 국가들의 상황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의식전환이 필요할까?


【 앵커멘트 】
한주간의 이슈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를 골라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헌식 시사평론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평론가님 눈길을 끌었던 뉴스,
어떤 것이 있었나요?


오늘은 기부채납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요즘 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기부채납을 둘러싼
지자체와 주민들간의
갈등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성북구 장위 7구역도
기부채납 건물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본래는
공공 도서관 조성이
계획됐지만
최근 자원봉사센터로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영상을 보고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공공 도서관이 자원봉사센터로
바뀐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약속한 시설과
다른 시설이 들어선다는 이유죠?


【 질문 2 】
주민들은 동의가 없었다는 거고,
성북구는 입주 전에 결정돼
어쩔 수 없다는 거고.
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받은 시설을
용도변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절차상으로 어떻습니까?


【 질문 3 】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기부채납도 활발한데,
이 과정이 투명하냐, 혹은
공공성이 충분하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의 기부채납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나 보완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 질문 4 】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세훈 시장이
지난 4월 취임 직후에 이야기했던
‘서울형 상생방역’이
다시 주목되고 있는데요
4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 오세훈표 서울형 상생방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질문 5 】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75%를 넘어섰고
2차 접종률도 5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54.5% 10/6)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접종률이 관건일거고,
당근과 채찍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도 중요한 변수일텐데.
현재 우리 방역당국의
활동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 질문 6 】
우리나라보다
백신 더 빨리 접종했던
국가들 중에서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실험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 질문 7 】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좀 트일까요?
어떤 보완점이 필요하고,
국민들은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의식전환을 해야할 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 클로징 】
지금까지 K-방역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위드 코로나 이후에
선택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기부채납 공공건물 활용 논란과
위드 코로나, 상생방역에 대해
김헌식 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 #기부채납공공건물 #위드코로나



● 방송일 : 2021.10.07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용 기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