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블랙박스로 승객 촬영, 대화 녹음??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불법 소지!!
Автор: 노마드 정변
Загружено: 2023-06-04
Просмотров: 1185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승객들의 전면을 촬영하고 승객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 이거 정말 괜찮은 걸까요?
심지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승객들 동의 없이 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국내 유튜브 최초!!!
김박사가 묻고 정변이 답합니다.
#택시 #승객 #승객촬영 #대화녹음 #블랙박스 #CCTV #개인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불법 #변호사
[김성용]
• 법무법인(유한)정률 송무팀 과장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지적재산권법 전공 박사(수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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