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한국, 다른 인권"...'차별 그늘 밑' 외국인 노동자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강민경, 사회부 기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점차 줄고 있는 한국의 노동력, 그 자리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과연 이들의 처우를 제대로 보장해주고 있을까요? YTN은 지난 사흘 동안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같은 한국, 다른 인권. 오늘 이 문제를 주로 다룰 텐데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일단 외국인들, 어떤 제도로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게 되는지 숫자로 알아볼까요?

[기자]
일단 인원수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귁인 근로자 체류 인원은 올해 7월 기준 40만 3천여 명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 인원수는 두 가지 비자, 즉 E-9과 H-2라는 두 가지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기자]
일단 H-2는 조선족 등 일부 동포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니 특수한 경우로 한정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국인 비자는 E-9 비자가 핵심입니다. 노동자핵심이들은 '고용허가제'라는 정부 제도의 통제를 받는데, 쉽게 이이야기하면 정부가 알선해주는 일터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알선해준 곳에서 일을 한다는 건 다른 말로, 정부가 '지정해준' 곳에서만 일을 한다는 뜻인데요. 물론 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최대 3번까지 일터를 옮길 수 있긴 한데 이게 제한이 많습니다. 이동하는 곳 역시 정부가 알선해주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데다가 노동자의 귀책 사유는 없어야 하고, 무엇보다 사업주가 반드시 동의해줘야 합니다. 사실상 노동자들의 자율적 선택권은 없다시피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이 제도를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유지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가파르게 줄어드는 노동 인구를 메꾸기 위해, 내년엔 이주노동자를 더 늘리겠다, 최대 12만 명까지 더 고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를 더 늘리기 전에, 지금 한국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권부터 보장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문제 의식에서 이번 보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알선해 준 곳만 일할 수 있고 또 이동하려면 사업주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던가요?

[기자]
다양한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폭행이나 다양한 문제가 있기는 한데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모두 다 돈을 벌러 들어온 상황인데 정작 돈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물론 국내 노동자들도 겪는 문제지만 우리는 우선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 찾아가서 여러 항의를 할 수도,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분들이고 그렇다고 이들을 위한 통역 시스템이 갖추어졌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는 일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밀리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일터를 찾아 떠날 수도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렸던 고용허가제 문제 때문에 일터를 아예 옮길 수 없는 상황... (중략)

※ 정정합니다. 기자의 발언 중 외국인 근로자 체류 인원은 30만 4천여 명이 아닌 40만 3천여 명입니다.


YTN 강민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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