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특강, 10강,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제주, 복지 in 연구소, 말말복지 김진훈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1급시험, #핵심정리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실업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실업보험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결합한 사회보장보험이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보험가입자가 됨. 근로자는 보험가입자가 되는 동시에 피보험자가 됨.
적용제외 사업
1.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3.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적용제외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
다만,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사회복지사1급 시험 응시생들을 위한 채널, 사회복지사 1급 합격을 응원합니다.
복지 in 연구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과 친구 맺기를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개인후원 https://toon.at/donate/63748308168449...
블로그 _ https://blog.naver.com/rabbatry77
페이스북 _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