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 조롱에 불쾌한 이진관 판사...오늘 재판서 이례적 언급 [Y녹취록]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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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 난동, 재판장 조롱 논란의 당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을 조사위에 회부했는데 품위손상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가 내려질까요?

◆서정빈) 일단 변호사법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에게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의무를 위반했을 때 당연히 해당법에 따라서 징계를 정하고 있는데 가볍게는 견책부터 정직도 있고 나아가서는 제명이라든가 영구제명까지도 징계의 내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 변호사로서 사실 상당히 예측하지 못한 그리고 조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변호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부와 조금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하게 나갈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장관의 실질적인 이익보다는 그 이외의 사정이 고려가 된 행동들이 아니었나. 심지어는 법정 안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법관에 대해서 상당히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과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이번 징계가 진행됐을 때 과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안이니만큼 상당한 중징계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개인적인 변호사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봤을 때 변호사직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여질 여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중징계가 검토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겨냥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는데 지금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서울청으로 이관했거든요.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서정빈) 그럴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이 부분 예컨대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징계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협의 혹은 고발, 고소절차도 검토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봤을 때는 법정모독죄와 같은 그런 형사처벌까지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아무래도 대통령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변호사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했을지 이 부분이 조금 짐작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하게 많은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과거에 그런 사례를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이것이 변호사직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고 수사가 필요하다는 언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변호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한 이진관 부장판사, 오늘 재판에서도 이례적으로 법정질서 관련 언급을 했었는데 재감치 집행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러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사실 저도 이런 상황이 실제로 진행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차를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지금 예상하고 있는 절차는 예컨대 다음 변론기일에 출석을 한 변호사들에 대해서 집행을 다시 시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혹은 그 사이에 기습적으로 관련 기관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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