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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이제는 계약금처럼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1 сен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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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판례에서는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환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계약금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계약금을 계약금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계약금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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