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100만명 시대···‘다문화 포용대책’ 추진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가구원이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된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최근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마련해 우리 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국제결혼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러자 천 건이 넘는 국제결혼 관련 게시물이 나왔습니다. 게시물에는 사진과 키, 몸무게 등 여전히 다문화 여성들을 상품화하고 품평하는 맥락의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국제결혼이나 귀화자와의 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은 지난해 기준 35만4,000가구로 국내 전체 가구의 1.7%를 차지합니다. 가구원은 106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 5,100만여명 대비 2.1%에 달합니다. 우리 사회의 상당 부분이 다문화가족임에도 앞선 사례와 같이 다문화 수용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최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가부는 우선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광고에 얼굴이나 몸무게 등을 표기하는 등 인권 침해적인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조항을 마련하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문화 사회 이해 및 성인지 감수성,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여가부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다문화 관련 간행물과 교육자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여가부는 기관마다 인종차별적 요소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간행물 제작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종사자나 담당 공무원에게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모든 학교에는 연 2시간 이상 다문화 관련 활동을 할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여가부는 특정 문화, 인종, 국가 관련 혐오발언으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시 농촌지역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여가부는 코로나19 관련 정보에서 소외된 다문화가정을 위해 예방지침, 주요 시책 등을 12개 언어로 번역·배포해 정보 접근성과 건강권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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