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완납증명서 쓰이는 곳과 쉽게 발급 받는 팁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국세완납증명서는 국가에 대한 의무로써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이행할 경우 이렇게될 경우 이런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금융거래에 있어서 성실하게 돈을 갚을 의지가 있는지 신용도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크게 세금에는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지방세와 국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세금의 형태는 일반 개인이 가진 다른 채무에 비해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경우 해당 소유주가 이런 지방세나 국세를 제대로 완납하지 못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집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 보다 먼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불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 국세를 장기간 동안 미납한 상태라면 불성실한 납세자로 간주하여 정부가 지원해주는 대출을 승인받기 어려워 집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 필요할 경우 이런
국세완납증명서를 확인 한 후 미납이나 연체 사실이 확인된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전세계약을 하게 될 경우 거래 당시에는 세금의 문제가 없다가 나중에 미납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세입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계약할 때 전세권을 비롯한 확정일자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국세완납증명서를 실제 받아보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불이행된 세금에 대한 상세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3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없고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굳이 대면을 통하지 않고서도 온라인상이나 주변의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서류를 뽑을 때는 홈택스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로그인을한 후 국세완납의 증명서를 다운받으신 후 인쇄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원증명 코너에서 납세증명을 눈르시면 되는데요. 다른 서류들과는 다르게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현재 주소까지도 전부 노출해야만 문서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특정한 국가 세금에 대해 미납이나 체납의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자세하게 해당사안이 기록되어 나오는데요. 납세 의무를 열심히 실천했을 경우에는 문서상에 해당없음 이라는 문구가 표기됩니다. 이를 확인 한 후에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거래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쌍방간 부동산 관련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한쪽이 이런 국세완납증명서의 발급을 거절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련 부동산 측을 통해 전달하면 되는데요. 부동산 측에서 조차 거부한다면 국세와 관련된 사항에서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집고 넘어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