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1. 24.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괜찮나 6편] 임명제부터 완전공영제까지…대안 많지만, 단점도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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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들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부터, 간선제, 임명제까지 다양한데요.

저마다 직선제가 가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지만, 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직선제의 여러 대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박광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직선제의 대안으로 꼽히는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제도.

교육감 후보들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정치적 중립을 표방했던 것에서 벗어나, 시도지사 후보와 함께 선거에 나서정치적 성향을 보여주자는 취지입니다.

정당이 후보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장점이 있고,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의 독립적인 교육행정 권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인터뷰: 송기창 명예교수 / 숙명여대
"차기 선거를 생각하면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어떤 입김을 거부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제도라고 봐요."

일각에선 대통령 임명제를 다시 시행하자는 논의도 나옵니다.

지방교육자지치법 시행 이전처럼 대통령이 직접 교육감을 임명한다면 교육감 선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직선제의 폐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행정의 독립성을 잃게될거란 목소리도 큽니다.

인터뷰: 안선회 교수 / 중부대 교육학과
"임명제로 간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이 그야말로 교육을 그냥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맡아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도 대안으로 꼽힙니다.

교육의 직접 이해당사자나 전문가들을 추려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자는 건데, 쟁점은 누가 선거권을 갖느냐입니다.

조직 구조를 개선한 학교운영위원회 간접선거나, 교육전문가로 꾸린 시도 교육위원회를 부활시켜서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의견도 학계에서는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전 부총장 / 제주대
"마침 학부모회도 조례도 나오고 점차 돼 가고 있죠. 그 기초 조직이 탄탄해진다고 한다고 하면 학교 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여서 그 대안의 하나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다만 간선제를 두고선 주민 전체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직접선거로 확대됐던 교육감 선거가, 다시 일부 교육 관련 집단의 선거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른 선거 방식을 찾기보다 현재 직선제를 보완하자는 목소리도 큽니다.

국가가 선거 비용을 지원하고 선거운동을 관리하는 완전선거공영제입니다.

후보들이 비용 걱정 없이 선거에 나설 수 있고, 특정 단체나 단일화 등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득표율을 획득한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보조하는 현재 상황에서도‘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거센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여러 교육 주체가 교육감 선거를 두고 공론을 나눌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성천 교수 / 한국교원대
"교사들의 경우에는 SNS에서 '좋아요'조차도 누를 수가 없고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학생들은) 모의 선거를 하거나 우리가 좋아하는 공약 후보에 대해서 알릴 수도 있어야 하는데 이것 자체도 지금 선관위가 하지 못하게끔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선거제 개편 논의로 시작돼 교육감 선거 전반에 관심이 쏠리는 지금, 직선제의 해묵은 문제점은 보완하고, 대안과 개선방안을 살펴볼 땝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