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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의 '입막음' 못 막아"‥여권서도 '이탈' (2025.12.25/뉴스25/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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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을 상대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대한 위헌 우려가 잇따르자,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법안을 수정했지만,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기권표를 던지는 등 범여권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보통신망법 #유튜버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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