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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조사와 재판 대응방법｜홍승민 변호사
Автор: 홍승민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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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조사 시 주의사항, 실제 판례를 통해 대응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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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https://blog.naver.com/huk182838/2234...
00:00 시작
00:09 상관모욕의 종류
00:20 벌금형이 없는 상관모욕죄
00:58 상관모욕 집행유예시 불이익은?
01:23 조사 시 주의사항(ft. 음해성 신고)
03:21 사실관계 인정해도 상관모욕이 아닐 수 있다?!
04:27 상관모욕죄 대법원 판례는
05:45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은 실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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